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 제정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2021. 9. 2.(목)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8. 24.

나. 제 안 자 : 서정호 의원 외 11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1. 8. 24.

라. 상정일자 : 제273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1년9월2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서정호 의원

○ 검토보고 : 이재길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주  문

○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OECD 선진국 위상에 걸맞게 학생들의 교육 회복과 학교 정상화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교육부는 교육회복 기본 계획 중장기 로드맵에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 14명) 법제화 안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

하라.

하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육부-시도교육청 공동추진 실무기

구에 학급당 학생수 20명 안착을 위한 시도별 정책실무

협의회를 구성하라.

하나. 교육부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급 증설, 학군 조정, 교원

수급 등의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라.

나. 제안이유

○ 코로나19 1~4차 대유행으로 말미암아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이 병행되면서 학급당 학생수가 많은 과대과밀 학교는 방역관리, 학습지도, 등교일수, 학습결손, 학습격차 등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학교에 비해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

○ 교육부는 7월 29일 「교육 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통해 학급당 28명 이상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2024년까지 총 3조원을 투입해 학습·심리·사회성 결손 극복, 기초학력 보장, 취약계층 지원 등을 발표하였으나, 28명 기준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고, 현재 학급당 학생수가 30명이 넘는 과대 학급만 소폭 개선하는데  그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모든 학생들의 학습격차 해소 및 교육 회복을 위해서는 전면 등교와 학교 교육 정상화가 절실하고 양질의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가 필요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제정 촉구 결의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모든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20명(유아 14명) 내외로 적정하게 조절하여 방역 관리, 학습 지도, 학습 격차 해소, 학교 정상화, 전면 등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서정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1년 8월 24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 검토의견

- ‘2020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6.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초등학교 2명, 중학교 3.4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학급당 학생수(2020 OECD 교육지표)】

<2018년 기준>

OECD선진 국가 별	초등학교	중학교
최상위 국가	15.7명	15.8명
상위 10개국	17.8명	19.2명
EU23 평균	19.9명	21.0명
OECD 평균	21.1명	23.3명
학급당 20명 이하	14개국	8개국
대한민국	23.1명	26.7명

<자료출처: 이은주 국회의원실 보도자료. 2020.09.27.>

- 2020년 기준 전국 시도별 28명 이상의 학급수는 인천시교육청과 비슷한 규모의 부산과 비교했을때, 초등학교는 부산 730학급, 인천 405학급이며, 중학교는 부산 614학급, 인천 1,412학급으로 부산에 비해 2배 이상, 고등학교는 부산 281학급, 인천 361학급으로 부산의 1.3배 과대과밀 학급을 운영하고 있음.

【2020학년 전국 과대과밀(학급당 28명 이상) 학급 현황】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학급	과밀학급	비율	전체학급	과밀학급	비율	전체학급	과밀학급	비율
인천	6,548	405	6.19%	2,781	1,412	50.77%	3,111	361	11.60%
서울	17,800	2,103	11.81%	8,365	1,753	20.96%	9,190	1,530	16.65%
경기	29,772	7,597	25.52%	11,994	9,753	81.32%	13,626	3,055	22.42%
부산	6,570	730	11.11%	2,838	614	21.63%	3,342	281	8.41%
대구	5,191	615	11.85%	2,500	640	25.60%	2,732	265	9.70%
광주	3,887	216	5.56%	1,732	297	17.15%	1,733	429	24.75%
대전	3,667	203	5.54%	1,516	657	43.34%	1,776	310	17.45%
울산	2,802	118	4.21%	1,203	379	31.50%	1,322	106	8.02%
세종	1,356	-	0.00%	524	-	0.00%	440	-	0.00%
강원	4,029	142	3.52%	1,594	320	20.08%	1,793	150	8.37%
충북	4,046	201	4.97%	1,632	556	34.07%	1,656	397	23.97%
충남	5,562	1,311	23.57%	2,101	1,341	63.83%	2,302	755	32.80%
전북	4,875	274	5.62%	2,021	713	35.28%	2,322	430	18.52%
전남	4,846	616	12.71%	1,933	745	38.54%	2,299	60	2.61%
경북	6,032	1,156	19.16%	2,772	94	3.39%	3,069	87	2.83%
경남	8,675	428	4.93%	3,508	1,313	37.43%	3,786	746	19.70%
제주	1,713	545	31.82%	710	411	57.89%	672	265	39.43%

<자료출처: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설립과>

- 인천 관내 학급 밀집도의 경우 2020년 4월 기준 초등학교 24.0명, 중학교 27.5명, 고등학교 24.1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초등학교는 경기도, 울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으며, 중학교의 경우는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고등학교는 전국에서 여덟 번째로 많은 상황임.

【2020학년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현황】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비고
인천	24.0	27.5	24.1
서울	23.0	24.8	24.4
경기	25.6	30.3	25.7
부산	23.4	26.0	22.8
대구	23.6	25.0	24.1
광주	22.2	25.1	26.3
대전	21.8	26.8	23.9
울산	24.1	26.4	23.7
세종	21.7	23.7	23.3
강원	18.2	23.7	22.2
충북	21.0	25.4	25.1
충남	21.5	27.3	25.1
전북	19.4	24.2	22.8
전남	19.1	23.8	21.4
경북	21.4	22.5	21.8
경남	22.0	26.0	23.5
제주	23.7	27.4	27.8
평균	22.9	26.5	24.2

<자료출처: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설립과>

-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은 ‘2020년 OECD 교육지표’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시기에서 재등교를 위한 중요한 척도는 학급규모”라고 언급하며, 학생 간 필요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학급규모를 줄이거나 절반으로 감축하도록 안내하였고,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국회의원은 지난해 9월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적정수준을 20명 이하로 한다.”와 “학생수를 적정 수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개정 발의하였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국회의원은 학급당 학생수 개선, 학급 분반, 학급당 학생수 상한선, 등교 선택, 교차 등교 등을 제안하였음.

- 2020년 11월에 개최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미래 교육을 위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학생수 20명 상한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학부모회 등 교육관련 시민단체 등은 지난 3월 학급당 학생수 20명, 유치원 14명 상한제 법제화를 위한 입법 청원 운동을 진행하고 있음.

제7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대정부 제안

- 한국교육개발원이 2020년 발행한 <코로나19 확산 시기, 불리한 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비대면 원격수업에서의 관계성 및 공동체성 결핍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에 불리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여 학생들에게 학교는 삶과 문화와 사람을 배우는 중요한 공간임을 밝힘.

- 이미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 학생 간 필요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초등학교 교실에 입실할 수 있는 학생수를 최대 15명까지로 제한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최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육부-시도교육청 공동추진 실무기구를 구성, 운영할 예정임.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 교육부, 2021.7.29.」

- 이에, 동 결의안을 통해 전국 시도의회에서도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여론을 조성하고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코로나19로 인해 학습 결손과 학습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정상화와 교육 회복에 주력하고 더 나아가 학교가 건강하고 안전한 최고의 방역지대로 그 위상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 혁신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 다만, 단기간 내 일률적인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하기 위해서는 교원 및 예산, 공간 등이 선결되어야 하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교원수급의 문제, 학교신설, 학급 증축의 문제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다만, 단기간 내 일률적인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을 위해서는 교원 및 예산, 공간 등이 투입되어야 하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하여 이에 대한, 교원수급, 학생배치 및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포함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김강래 의원) 교육부는 지난 7월 29일 교육회복 종합방안  을 발표하면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2025년까지 3조를 투입한다고 발표하였음. 이에 따라, 학급 당 학생 수 개선에 관한 학급 분반, 지역별 학급 당 학생 수 상한선 기준 마련 등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이에 대해 교육청은 충분한 정책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

(답변)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단기적으로는 학교별로 특별실 일부를 일반교실로 전환을 해서 과밀학급을 해소를 하고 상황에 따라 부지가 충분하고 수직 증축이 가능한 학교에 대해서 증축할 예정임. 장기적으로는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학교신설에 대해 건의하겠음. 또한 학군 조정을 통해서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를 해결하겠음.

(질문) (정창규 의원) 유치원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고, 유아 14명 상한 법제화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사 고용문제와 경제적인 부분들로 인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 (서정호 의원) 이번 결의안으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으로 국회와 교육부에 결의안을 촉구하여 추후 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제화에 이르기 위한 발판임.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임지훈, 서정호, 정창규, 김강래, 김종인, 김진규, 이오상)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없음

붙임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 제정 촉구 결의안 1부.  끝.

[붙임]

「학급수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 제정 촉구 결의안

〇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 2학기 전면 등교는 물론이고 학교 정상화는 또 다시 요원해졌다. 이로써 비대면 원격수업도 장기화되면서 교사와 학생들, 학부모의 고충은 언제쯤 끝날지 예측할 수가 없다.

〇 우리 학생들은 가장 중요한 학창시절에 소중한 또래 친구를 만나지 못하면서 폐쇄적인 고립감과 우울감에 빠져 정서적으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보충학습을 위해 도서관은 물론 어떤 곳도 배움의 공간을 허락하지 않는다. 기본적인 체력단련을 위해 운동장에서 제대로 운동도 못하고 그 어디에도 갈 수 없어 건강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〇 도대체 우리 학생들은 어디로 가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도대체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누구에게 사회성과 삶의 관계를 배워야 하는가. 자고로 교육은, 교육 효과는 얼굴을 맞대고 가슴과 가슴으로 소통해야 그 진정성이 담보된다. 그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 바로 학교다. 우리 학교가 학생들에게 가장 건강하고 안전한 방역지대가 되어야 한다.

〇 이렇듯 학교 정상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바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다. 적정 규모의 교실 수준은 우리 학생들을 살리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작금 OECD 사무총장도, 국회 교육위원회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교육관련 시민단체 모두가 학급당 학생수 20명 법제화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〇 현재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는 2021년 기준 초등학교 21.5명, 중학교 25.5명, 고등학교 23.1명이다. 인천 관내를 보면 초등학교 22.2명, 중학교 26.7명, 고등학교 23.0명이다. 2021년 기준 전국 2만1천880개 학급에서 30명 이상이 공부하고 있다. 급당 학생이 41명인 곳도 존재한다. 이제 과밀 학급 해소야말로 학교 방역과 교육 격차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교육 혁신의 신의 한수가 될 것이다.

〇 코로나19가 휩쓸었던 지난 2년은 우리 학생들에게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인해 인간적인 관계성 및 공동체성 결핍으로 전인적 성장에 불리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즉 성장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학교는 삶의 전부이자 사회성을 얻는 소중한 공간이라는 의미다.

〇 이미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 학생 간 필요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초등학교 교실에 입실할 수 있는 학생수를 최대 15명까지로 제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우리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은 교육혁신과 교육대혁명의 종착지가 되어야 한다.

〇 이에 우리 인천시의회는 OECD 선진국 위상에 걸맞게 학생들의 교육 회복과 학교 정상화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결의한다.

하나. 교육부는 교육회복 기본 계획 중장기 로드맵에 학급당 학생수

20명 법제화 안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육부-시도교육청 공동추진 실무기

구에 학급당 학생수 20명 안착을 위한 시도별 정책실무협의회를

구성하라.

하나. 교육부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급 증설, 학군 조정, 교원

수급 등의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라.

2021년  9월   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